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지만 대선으로 정권이양기 등이 맞물려 내년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려 정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국회가 여야정쟁과 대선 등에 밀려 예산심사를 소홀히 하고 시간도 다른 곳으로 빼앗기면서 예산편성이 늦어질 것이 우려되면서 나오는 소리다.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폭탄과 일자리 정체,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구조 왜곡 등 곳곳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내년 운영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어 정부가 정권이양기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은 1월 초 즉시 집행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예산안이 확정되고서 정상적으로 집행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지연되면 서민들의 생계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당장 올해 예산안이 늦게 처리된 탓에 1월 집행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부진해 정부가 큰 애로를 겪었다. 문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박함이 적지않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경제심리 위축이 내수 증가를 제약하고 있고 다는 진단도 있다.
이대로라면 연말 연초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기 흐름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세계 경기와 관련해선 단기간에 본격적으로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의 재정절벽과 부채 한도 증액 이슈,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 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전망된 상태다.
우리 국회가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 시급한 민생처리와 함께 예산편성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국회 예산안처리 지연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