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축하금이나 자녀 보육비를 지급하는 시·군·구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과거 출생률 저하를 방치한 나라치고 부흥한 나라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인구감소는 경기침체, 사회보장 비용증가로 인한 수많은 부수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성장과 인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은 적정한 인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인구추이를 보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벌써 진입했으며 각 자치단체들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연기군도 지난해부터 혼인하면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출산하면 3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뇌염 등 예방접종을 마치면 유모차 등 영유아용품 교환권을 지급한다.
충북 옥천과 보은군은 기저귀를 1박스씩 지원하고 경남 함안군은 임신부에겐 철분, 영유아에겐 영양제 1통씩을 지급한다.
경남 남해는 출생기념 앨범, 경남 진해·고령은 출생축하카드를 보내준다. 광주 북구는 보건소에서 다복왕을 선발, 3위까지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보내주고 있다.
특히 셋째 아이 낳을 때 혜택을 주는 곳이 많다. 전북 정읍은 셋째를 낳을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 전북 군산과 경기 수원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서울은 이달부터 셋째 아이를 낳거나 셋째가 현재 3세 이하면 국·공립은 물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맡겨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인천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연 24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인구증가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