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와중에 신정아씨가 2006년 국립중앙미술관에서 시행하는 미술은행제의 추천위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술은행제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
미술은행제는 정부가 공공의 자금을 통해 신진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래성있는 작품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다. 제도 도입초기부터 천영세 의원은 물론이고 미술계에서도 의미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작품의 선정 기준 및 추천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는 몇 년간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왔을 정도로 미술은행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 한 몫을 했다.
실제로 국립중앙미술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전체 구입작품 중 구매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지난 2005년에는 57%가, 2006년에는 54%가 추천제에 의해 구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7년도는 현재까지 33%의 작품이 추천제를 통해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결과를 종합해보면, 추천제(선택과 집중제 포함 수치)의 비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모제의 비율이 33%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가 별도의 자격규정도 없는 위원 선임으로 미술품 선정 논란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 이미 나온 상태다.
그러나 이번 신정아씨 사건이 보여주듯 제도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애초 미술은행제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려면, 현재보다 공모제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또 외부 추천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장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이번 신정아씨를 둘러싼 의혹의 가운데서 미술은행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위해서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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