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브프라임 사태 대비에 최선 다해야
[사설]서브프라임 사태 대비에 최선 다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07.09.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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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은행(The Bank of England)이 이번 주 금요일에 영국 최대의 모기지 회사인 Northern Rock에 긴급 구제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자금운용이 환율에 요동치는 블안한 국제금융정세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자산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이 회사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신용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상태여서 영국 잉글랜드 은행의 이같은 구제 조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 8월 초 BNP 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 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은 크게 흔들린 바 있다.
당시 우리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줄곧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우리 금융기관들이 담보채권을 별로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왜 큰 충격을 받았는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지금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금융시장도 그러려니와 국내 금융시장도 역시 담보대출 증가 등의 신용팽창으로 긴장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확대, 단기외채 급증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긴장을 줄여야 한다.
지난 IMF위기때도 이같은 경고가 사전에 나왔으며 또한 많은 연구원들이 이같은 사태를 우려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설마로 일관하다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외국자본의 규모보다 적고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규모가 결코 적지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단순논리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외국의 자본유동에 춤추듯 너울대는 국내시장의 방치는 곧 제2, 3의 IMF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어느때보다 예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거대자본을 지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금융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부담은 물론 도미노에 따른 연쇄부도로 또 한번의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 분야 사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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