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행자부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파/워/인/터/뷰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 김인철 편집국장
  • 승인 2007.02.2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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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초도방문지로 대전광역시를 찾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대전시를 찾은 자리에서 “행자부는 지방의 풍요를 위해 지원하는 부처”라고 밝히고 “최근 갈등이 있는 대덕구 등 자치구문제는 앞으로 행자부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 재정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 가시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세원 재배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조정, 차등보조율 적용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선 4기 대전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성효 시장께서는 정통 관료 출신의 행정 전문가인 동시에, 공직생활 전부를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전시정의 산 증인으로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를 21C를 선도하는 경제과학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시경쟁력 평가(산업정책연구원 주관)에서 7개 특별·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고 국가청렴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수상한 것은 평소 행정혁신을 향한 시장님의 열정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에 달려있으며 행자부 출신으로는 첫번째 행자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지방 행정이 곧 국정”이라는 생각으로 지방과의 조화로운 파트너십·스폰서십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우리 부의 노력에 동참하여 중앙과 지방이 다 함께 발전하는 선진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실천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올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지금까지 진행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주민·지역사회·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고품격의 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2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과 5대 과제를 발표한 이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 확정 및 지자체 우수계획 공모전 발표, 각종 주민참여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기반 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모한 ‘지자체 우수계획 공모전’에 대상지역 140개 중 126개 지역이 응모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전국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이번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 금산, 논산 등 30개 지역을 국가지정 시범사업으로 그 외 서천, 예산 등 17개 지역에 대해서는 도 지정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2007년2월1일)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 정책의 패키지 지원과 3년간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살기좋은 지역특구 지정, 재정투융자심사 면제, 지방계약의 특례조항 마련 등 집중적인 지원지도를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해 나가겠습니다.
- 대전시에서 각 구청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 대덕구를 홀대한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예산의 균등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덕구는 90년 이후 연평균 2.09%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연평균 -1.07%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신탄진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과 신탄진 프로젝트 사업 등이 추진 될 경우, 대덕구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건축물 유형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2005년 현재 2.78%와 3.20%로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업무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의 경우도 2005년 현재5.34%로 나타나 대덕구의 경우 대규모 판매 및 영업시설 부문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재원배분 과정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덕구는 대전시의 관문지역으로서 그동안 1, 2, 3, 4공단 등을 통해 대전 경제에 큰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둔산 신도시 개발과 유성특구 개발 등 인근지역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대덕구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대덕구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올해 초부터 대덕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탄진 프로젝트’를 철도공사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대전시와 관내 모든 자치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전시 전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행자부에서도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 재정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 가시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세원 재배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조정, 차등보조율 적용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충남지방경찰청에 당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는 7월1일 대전지방경찰청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새 경찰청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치안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청 개청은 정부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전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대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평온한 치안질서 확립을 당부합니다. 특히 악덕 고리사채·서민갈취 조폭을 비롯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주요범죄를 집중 척결해 시민들이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치안확보를 위해 민·경 협력 방범체제 구축 등 범죄 예방활동 강화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공권력 최일선 집행자로서 법질서 준수풍토 확립에 최선의 노력 경주해 일관된 법 집행과 엄정한 대응으로 불법심리 차단,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조기정착 분위기 조성해 주시고 아울러 정부도 불법·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부지원 중단할 것입니다.
경찰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의 지속적 추진으로 고객만족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일류 경찰, 대전시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대전경찰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 대전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늦었지만 대전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대전광역시는 국토계획의 중심축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부권의 거점도시로서 첨단 인재들이 몰려있는 과학기술의 중핵도시입니다.
또한 16개 시·도 가운데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시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더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최첨단 도시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선진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부는 지방 지원 주무부처로서 “지방이 곧 국가, 지방 행정이 곧 국정”이라는 생각으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오늘 이렇게 대전을 방문하게 된 것도 지역의 현안을 직접 들어보고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부 전 직원은 국민 여러분들이 행자부와 함께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전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리 = 한내국 기자


박명재 행자부장관 프로필

- 연세대학교 졸업
- 네덜란드 국립사회과학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제16회 행정고등고시 수석합격
- 총무처장관 내무부장관 비서실장
- 총무처 인사국 교육훈련과장, 조직국 조직기획과장, 대변인
-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및 교수부장
- 청와대 행정수석실 행정비서관,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차관급)
- 행정자치부장관(2006.12.13)
- 대구대·용인대·연세대학교 겸임교수(행정학) 역임
-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총회 수석부의장 역임
-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말레이시아 1등급 수교훈장

[저서]
- 고시행정학,한국행정개혁사
- 공무원교육이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
- 손짓하지 않아도 연어는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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