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각 시·군 체납 세금 징수 ‘고수’들이 모여 고액·고질 체납자를 관리하며 징수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테스크포스(TF)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27일 도 징수담당 공무원 2명과 시·군 17명 등 모두 19명으로 TF을 구성됐다.
TF팀은 각 시·군에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공동관리 대상으로 제출한 체납자를 공유한 뒤, 분기별 1회 이상 모여 이들의 체납 원인 분석 및 징수방안을 논의한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 관리분야, 결손 분야, 공매 분야, 압수·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1차 분과별 분석을 마치고, 이 결과를 기초로 제도 개선이나 최종 체납 처분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TF팀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공동관리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TF팀 분과 구성 및 실무 협의 등을 진행했다.
도는 TF팀 운영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효성 확보,체납자 관리기법 연구 및 확대 보급, 체납정리 사례별 책자 보급으로 징수기법 전파,분석자료 ‘광역징수팀’연계 운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두뇌들로 구성된 TF팀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등을 하게 된다.”며 “TF팀은 특히 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신규 시책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