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쪽방·비닐하우스 등 이른바 불량주택에 거주 중인 극빈층 영세서민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1만1600여가구의 국민임대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현실성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작지않다.
우선 지하실,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는 68만 가구 120여만명에 달할 정도로 영세서민에 대한 주거대책이 급박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더구나 영세민이 거주하는 곳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 주거공간을 만들어주기는 하겠지만 이들을 유지하는 문제나 자녀교육의 심각한 사회적 편견을 해결하는 방안마련도 심각한 부분이다.
현행 임대주택 거주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어린 마음에 멍이 들고있는 현실을 정부는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행여 이들 자녀들과 섞인 주민들마저 이유없이 이사를 해서라도 다른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현실때문에 임대주택거주자 주변 학교들의 학생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불량주택 거주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향후 3년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물량은 31만 가구이기 때문에 3만1000가구를 영세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건교부와 행자부는 특별공급 상한분의 3분의 1만 극빈층용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에 입주한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이전 입주분보다 2배에 달해 경기 의정부의 금오2단지 입주민 등은 임대료 감액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책마련에 있어 관련 대안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또 정책공조도 부처공조도 실종된 것이 이 나라의 정책현실이다.
집없는 사람의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는 하나 이때문에 자녀들의 정신적 극빈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