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로 이관하자”
“감사원 국회로 이관하자”
민주 박기춘, 교섭단체대표연설… 국회 개원특위 제안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0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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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헌논의에 착수 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은 회피한 감사원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 등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프랑스 등은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부 소속은 한국과 스위스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시절 감사원의 국회이관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회쇄신과 관련해 “새로운 정치는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의회가 ‘국민의 뜻’ 보다 ‘청와대의 지시’ 에 좌우되는 순간, 여야는 격돌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대선 전 박근혜 당선인뿐 아니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 대표도 약속한 사안” 이라며 “외국자본의 쌍용차 헐값인수, 인권유린, 폭력사태, 불법 회계조작을 통한 정리해고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정치는 특권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 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좌우하려 하고, 여당은 힘으로 밀어부쳐 결국 여야 격돌로 귀결되는 ‘낡은 정치의 늪’에서 이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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