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 구축키로
구민, 방송 등 시청 후 ‘시 원론적 해명 시장결단 촉구’
행자부 장관 “재정보존 등 자치구간 균형 도울 것”
현안 모색 불구 ‘법규·예산문제 등 걸림돌 산적’


대덕구 슬럼화로 인한 구민과 대전시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가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덕문제가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대전시 초도방문에 앞서 가진 본 지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갈등이 있는 대덕구 등 자치구문제는 앞으로 행자부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 가시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세원 재배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조정, 차등보조율 적용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날 대전시는 대덕구 소외론과 같은 지역슬럼화로 복구가 시급한 곳도 함께 개발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대덕구민들은 시의 이같은 태도가 종전과 바뀐 것이 없다며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대덕구 정용기 구청장과 잇따른 TV토론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으나 당장 시급한 교육 문화 복지부분 등의 발표가 따르지 않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날 시는 또 행자부장관의 대전방문을 계기로 자치단체간 개발을 돕는 보조금 등의 지원여부 등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불거진 시급한 민생현안지역으로 떠오른 대덕구 복구문제가 올 3월 마련되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최종용역결과와 함께 급진전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대덕구민의 갈등문제가 그동안 시발전과 함께 추진된 서구 유성구 등의 개발물살에 방치된 결과로 이번을 계기로 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날 시와 대덕구는 KBS 밤 생방송을 앞두고 교통방송에 출연한 도시건설방재국 박월훈 국장은 “90년대 초 둔산신도시 개발로부터 발생한 생활중심의 이동으로 원도심과 대덕구 등이 슬럼화에 봉착했다”고 밝히고 “이를 해결키 위해 재정한 원도심활성화 조례가 동구와 중구에 한정돼 낙후지역의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국장은 “원도심활성화 조례가 한시법으로 올해까지 끝남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통합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을 통해 빠르면 내년중이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업무보고차 대전을 방문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방문에 앞서 가진 본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간 발생되는 낙후지역 재정지원문제는 이번 행자부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해 여러가지 가시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세원 재배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조정, 차등보조율 적용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대덕구가 이를 통해 부족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정용기 구청장은 “대덕의 원인이 시의 빈양한 투자로 도로나 교통, 문화,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져 오늘에 이르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대덕구는 대전시민을 위해 땅을 내주고 도로까지 내주면 희생되어 왔으나 이제와서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대전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고있으나 인구가 줄고있고 구전체의 61%가 개발을 할 수 없는 제한구역인데다 재정상태도 열악해 투자여력마저 고갈된 상태에서 시의 지원에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게다가 대전 1~4산업단지와 쓰레기소각장, 위생처리장 등 혐오 공해시설만 들어차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투자는 주민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날 시 관계자는 “대덕구의 경우 시가 전체적으로 볼때 신탄진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과 함께 남은 부분에 대한 도시자족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택지가 부족하고 도심이 낙후되어 개발여건이 너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장단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송촌, 비래동과 동구쪽 일부 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시립도서관 건립문제와 수년째 지지부진한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부터 마무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 문제들도 송촌택지개발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개발당시 조금만 관심을 더 가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목상동 체육관 건립사업도 전전임시장이 소각가로 2호기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수 기획실장도 “현재 시가 추진중인 대덕발전 프로그램은 신탄진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부문에 중점을 두면서 주거와 생활문화기능을 가미하는 것이며 신탄진 주변정비사업은 상업과 주거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특정지역의 불균형이 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대덕의 문제를 진솔하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치구와 시의 갈등으로 어떤 방식이든 자치구 문제가 시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출구마련이 모색되고 있으나 대덕구에 관한 한 시는 가용택지 확보와 함께 턱없이 부족한 예산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가 남은 숙제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