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은 세간의 어려움때문이라지만 우리정부가 해도해도 너무 못한다. 당연 그럴 것이라지만 요즘 더욱 노골화 됐다.
잘못을 짚어보자. 물가도 못잡았고 그나마 카드할부도 이달들어 중단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 아파트 관리비도 카드로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
신용카드가 이토록 무력화한 것도 우리나라가 이례적이다. 먹거리 업체들은 정권이양기를 틈타 일제히 제품단가를 올렸다가 이제는 내린다고 한다. 모두가 정부가 방조한 탓이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도대체 잘한 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혹자는 전임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잘못 사용한 탓이라고 한다. 고금리 위주 정책을 고집하면서 수출은 늘었으나 수입원가 상승 등을 빌미로 국내 생필품 가격급등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데기업 등 수출위주 기업들은 배불리웠지만 국민들은 궁핍의 나락에서 내핍하느라 힘들어졌다.
정권이 바뀌는 데는 국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 새 대통령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치려 해도 정치권이 아귀다툼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 꿈도 희망도 접어놓은 상태다.
그런 사이 국민들은 도탄으로 가고 있다. 이러니 앞으로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터. 이런 고민이야 국민 개개인만큼이나 정부도 고민거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받아 봉직수행의 댓가로 그들에게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처지니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제라도 내 일처럼 국민 어려움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맞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욕을 싸잡아 먹고도 배가고픈 것이 그들이다. 법륜스님이 어느 지자체에 나서서 한 강연 중에는 이런 말도 있다. “반대만 하지 말고 우선 역할을 주고 그 연후라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게 맞다.
당장 식솔들의 저녁끼니를 걱정하는 소시민들에겐 그들이 곧 원수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해도 손해만 보는 처지에 억울함을 푼다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들 집단에 국민들이 호감을 가질 리가 없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무명의 전직 교수가 정치권에 나온대서 나라안이 온통 관심이다. 안철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안철수 한사람의 인기가 국회의원 120석을 넘게 가진 거대야당의 인기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유야 그들이 더 잘알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 좀 바꾸어야 한다.
도탄지경에 이른 삶의 노곤함부터 먼저 풀어가는 것이 본분이고 도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에 나오는 ‘앵겔지수’라는 게 있다. 잘 사는 국가기준을 먹는 비율로 판단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국민들의 엥겔지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소시민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전임 대통령은 3만불의 소득을 부르짖으며 잘 사는 국민이면서 선진국에 우리 국민을 올려놓기를 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한 추락이다. 이는 비극이 아닌가. 비극이 불행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사이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하루 세끼먹는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다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세끼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엥겔지수로만 보면 우린 다시 후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 사이 기득계층의 윤리가 무너져 동네 구멍가게까지 위협하고 있고 유례없는 자영업을 양산한 나라가 됐으며 남은 꿈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는 철저히 정부 잘못이다.
당장 이달부터 카드사 무이자할부가 상당 부분 중단된다. 카드업계는 홈쇼핑을 제외하고 상시 행사용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대부분 중단했다.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가 지난 2월 18일 상시 행사용 무이자할부를 중단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 비씨카드와 KB국민카드도 상시 행사용 무이자할부를 중단했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무이자할부에 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공동 부담을 거부했다. 이로써 카드사는 상시 행사용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더 이상 지속키 어려워졌다.
다만 홈쇼핑 등 일부 업종은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유지된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독자 브랜드를 사용하는 씨티카드는 비씨카드 겸용이 아닌 자체 씨티카드에 한해 3월 31일까지 상시 행사용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계속한다. 신한카드도 일부 대형 가맹점과 합의해 홈플러스, G마켓 등 6개 업체와 무이자할부를 진행한다.
일부 카드사가 일부 업체와 함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체 업종의 90%가 무이자할부를 중단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당장 식생활을 책임진 주부들의 울화통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카드 소지자들이 겪는 불편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신규 자동 이체도 중단된다.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사를 교체하면 카드로 통신비를 자동 이체할 수도 없다. 나아가 아파트 관리비도 거부됐다.
이제 국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할 여유가 없어지는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상장기업들도 15%가 숨이 막혀가고 있다.그러니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 9월부터 관리비 카드납부가 없어지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전용 카드로 돈을 아꼈던 고객으로서는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관리비 할인 혜택도 사라지고 카드 대신 통장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분쟁으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카드사와 금융 당국에 쏟아지고 있다. 황당하고 화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원상복구 이전에 대안제시를 못한 때문이다. 말 많은 정치권과 정부가 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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