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FTA기금 지원 신청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아산시, FTA기금 지원 신청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산지 농협 배제 … 참석자·경지 면적 부풀려져
  • 이강부 기자
  • 승인 2007.09.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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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기금만 받으면 되지 뭐 그리 큰 대수냐”


아산시가 중앙 정부에 FTA기금 신청을 하면서 참여 농가를 부풀려 신청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특히 이 사업에 산지 농협이 배제된 채 아산 원예농협을 총괄 사업주체로 선정해 산지 농협의 유통 분야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해당 농협의 반발과 함께 특혜의 의혹 마져 일고 있다.
산지 농협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FTA사업의 과실 생산 유통 지원을 받게되면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생산량의 80%를 총괄하는 기관에 납품해야하는 조항에 따라 그 동안 지역 농협의 유통을 담당해온 산지 농협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농협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FTA 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공동 계산, 공동선별 체계를 구축 국내 유통 활성화는 물론 수출 확대와 농산물의 공동 브랜드화로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명품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10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가 중앙 정부에 기금 신청을 하면서 참여하는 농가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중앙 정부의 기금을 눈먼돈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시의 고위 관계자는 “사업 계획서는 아산원예조합에서 만들어 시에 제시한 것으로 참여 농가가 부풀려져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작 중앙 정부에 제출 한 것으로 시의 책임은 없으며 농민들을 위해 기금만 받으면 되지 수치가 좀 부풀려 졌다고 뭐 그리 큰 대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원예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FTA기금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받을 길이 없어 기금을 받기 위해 일을 추진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부풀려진 것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산지 농협의 한 관계자는 “산지 농협을 배제하고 원예 농협을 총괄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 농협을 죽이기 위한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농민 A씨는 “산지 농협과 원예 농협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을 원예 농협이 과욕에 산지 농협이 이의를 제기해 기금을 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농민들의 몫인데 도대체 아산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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