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출입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 2주일째를 맞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지 2주가 됐는데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북한은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면서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는가”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에 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금융세제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하되 정부 입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추경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중점처리 대상법안도 많이 계류돼 있는데 대부분 여러 부처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도 재정당국의 일만이 아닌 정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상임위 단계부터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이 되면 그 가치를 온전히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관리체계가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관계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 핵심 문화재 점검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