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종합자활지원계획 시행
고용노동부, 종합자활지원계획 시행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강화…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추진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3.04.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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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정부 3.0 구현을 위해 고용부와 복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건을 검토해 왔으며, 양 부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적극 유도하고, 차상위층의 빈곤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이번 계획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활사업 시행 10여 년 동안 수혜자 확대,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활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왔다.
내일드림 프로젝트에서는 고용-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올해에는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3만2000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추진과제는 첫째, 자립·자활지원대상 확대, 둘째,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셋째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넷째 자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방화, 다섯째 취업지원 활성화이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향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발휘토록 수직적·수평적 기능개편을 통해 2017년까지 7대 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한다.
또 지역자활센터가 단계적으로 밀착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내일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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