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로 돼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형법 어디에도 피해자를 위한 인권이란 말이나 피해보상제도가 전혀 없다. 단 늦게나마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과 동시 2011년 7월 25일 개정 법 제1조에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이 있다.
그동안 사회의 악질범죄유형을 보면 일곱 살 밖에 안 된 초등학교 1년 여아가 한밤 중 집안 거실에서 잠자던 중 납치돼 성폭행 당한 뒤 강변에 버려 그 소녀는 대장과 신체 주요부위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던 중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짐승만도 못한 피고인 고모 씨 사건, 나영이 성폭행사건, 김모 씨의 부산여중생 납치 성폭행 후 살해사건, 김모 씨의 서울영등포구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 등 어린 여아의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이 어린이 성폭행사건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부모형제, 친인척 등 모든 가족들의 가슴에까지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부모형제 일가족을 살해한 죄인 또는 많은 사람을 일시에 잔인하게 살해한 죄인 등 인간으로서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말고 소, 돼지 같은 범인들이 현재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으나 사형을 미집행한 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죄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교도소에서 하루 세 번 맛있는 밥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감기가 걸리면 감가약도 받아먹고 몸이 좀 아프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등 국민들의 혈세로 호위호식하고 있는 것이 현 교도소에 있는 사형선고 확정자들의 생활 상태이다.
이 뻔한 이야기를 왜 다시 인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검찰이나 죄의 옳고 그릇됨을 판결하는 판사들의 따님들이 강간, 살해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판결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피해자들의 심정을 판사들이나 그 위에 있는 고관들이시여! 그 범인을 즉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러고 싶겠지요.
그러나 모든 범죄 중에서 가해자인 범인은 일정형기만 살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잔인한 성폭행범이나 살인범 등 강력 범인에 대하여서는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대로 집행을 하여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편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어찌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형선고가 확정된 자들에 대한 집행을 반대하는 자들도 그와 같은 처참한 현실을 당해봐야 알 것이다. 제발 피해자의 마음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즉 역지사지(易地思之) 심정으로.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란 가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나눌 수 없게 만들고 나아가 혼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인권,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권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왜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벌이기 위해 인간의 권리를 차별해야 한단 말인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수작이 자칭 선량한 이들에 의해 공공연히 인정되고 한 나라의 체계로써 채택되었을 때, 언젠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시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라면 법에 분명히 사형제도가 명시돼 있다. 그러면 하루 빨리 법대로 시행하여야 피해자는 인권 없고 가해자만 인권 있다는 말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들이 준법정신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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