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청소년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들의 고금리 집중현상을 정부가 신속히 은행권 저금리 등 제도권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나아가 기업경영이 악화되면서 상대적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숨통을 트여주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들은 이른바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시중 은행들이 리스크관리에 나서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미루자 이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몰리면서 어려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가운데 만기 1년 이하 비중이 각각 72.0%, 59.1%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말보다 각각 2.6% 포인트, 6.6%p 상승한 수치다.
한국과 같이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이 정착된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는 대기업보다 훨씬 낮았으며, 담보대출 비중도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금중개 편중 현상이 심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경우 예대율 수준도 높고 증가 폭도 큰 반면 기타 지방은 예대율이 하락해 100%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많았다. 예대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일부 업종과 상업용 부동산 담보에 편중되면서 신용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편중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 58%까지 높아졌다.
더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도소매업 진출 등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반절(48.3%)이 30%이상 초고금리의 저축은행·대부업체를 이용했고 이는 30세 이상 연령대(19.6%)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미흡한데다 대부업은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인터넷·TV광고로 청년층에게 많이 노출됐기 때문인 데다 금융기관의 신용차별이 심해지며 금융취약계층이 생계형 자금을 마련하고자 고금리 대부업체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 중개기능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 예상돼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인 만큼 장기저리 융자제도 등 자금지원시장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