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희망적으로 추진된데 이어 이제 구체적인 세부 절차가 추진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의 핵폐기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이 상생을 위한 경협추진을 주요 토대로 하고 있어 기대가 적지않다.
더구나 선언에는 통일의 장전인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와 관련된 8개항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남북관계를 6.15선언에 기초한 통일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또 내달에는 남북국방장관들의 협상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준비될 전망이어서 추진여부가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
구방장관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의 준수,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휴전의 형태로 진행돼 온 한반도가 종전선언으로 타결될 경우 군사적 대치와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가 본격적인 협력과 화해의 장소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 전망된다.
이는 양정상의 합의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한다.
또 양정상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뜻을 일치시켰다. 이는 그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내외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몇가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민족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미간의 군축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적 문제이자 시급한 현안인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은 대세의 흐름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군축과 평화공존의 틀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국익 앞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이고 더구나 정권을 차지하는 것도 국민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을 줄곧 비판적인 시각만으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곱게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