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서민들이 크게 고통 받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에 이르고 채무조정 수혜자도 5000명이 넘어서서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채무자의 자활의지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차감 등 자신이 밝힌 3대 운영원칙을 들면서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