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정고갈에 따른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 일부를 지자체에 돌리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4일 “국회와 정부가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결정한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를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시도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회복지 수요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50%(서울 20)에 불과한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로는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어렵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민 행복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무상보육은 국민에게 약속된 사안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 정책이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결정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