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획재정부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가계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공약가계부에 포함된 국정과제 소요는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산출되었다는 점과, 공약가계부상 재원대책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요재원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는 135조1000억원이다.
국정과제 소요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별로 구성되며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의 단계적 추진 등 연차별로 계획됐다.
또 지역공약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소요예산계획과 집행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가계부’를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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