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래창조기획부가 대전시에 보낸 전자공문 한 장이 파문을 일으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공문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니, 기초과학연구원과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자, 전부다.
2007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대선후보는 모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수차례 약속했으며,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벨트 핵심시설 중 하나로 대전 둔곡지구 건설이 기본계획상에 분명이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조차 확보되지 못한 채로 수년 째 표류하던 과학벨트사업을,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조성하겠다는 미래부의 돌발적인 제안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학벨트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은 가능하다. 실제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삼을만한 생태계 조성이 돼 있는 곳은 사실상 대덕특구뿐이고, 과학벨트와의 상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과학벨트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 발표다. 과학벨트 건설 의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세부적인 과학벨트 사업 추진 일정이 나와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책무이지,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과학벨트는 사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 부담에 관한 설왕설래부터 문제다. 과학벨트 사업에는 응당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할 부지매입비와 연구원 설립 비용 외에도 상하수도 시설, 진입로 개설, 기타 공공기반 시설 설립 비용 등 대전시의 부담액이 2000~3000억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학벨트가 대전에 입지함으로써 대전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막대한 혈세 비용이다.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하겠다면서 어떤 핵심 시설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예 없고 공문서 한 장으로 조속한 의견 회신의 명령까지 붙여 보낸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예산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 명백한 슈퍼 갑의 횡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전시민의 자산인 만큼 중앙정부가 함부로 손대고 빼앗아가서도, 힘없이 빼앗겨서도 안 될 소중한 재산인 만큼 과학벨트 종합계획과 추진일정을 내놓은 뒤 엑스포과학공원 내 창조경제 전진기지의 구체적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