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여전히 특혜골프 시비가 나오면서 국민적 감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필요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1996년 천문학적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고도 아직 1672억원을 내지않고 버티고 있는 전씨에 대한 추징시효가 오는 10월로 임박했다는 점이다.
전 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배경에는 애초 은닉재산 추징 자체가 퇴임 후 너무 지체됐던 탓도 있다. 그는 1988년 대국민사과성명과 함께 재산헌납을 선언했으나 결국 이행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다. 이어 1996년 전씨의 구속시점까지 분산은닉에 충분한 시간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의 후임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실적과의 차이도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
특히 전씨의 비자금 추적이 어려웠던 것은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는 비자금 관련자들간 강력한 공생관계가 구축됐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막대한 불법자금 위에 올라앉은 관련자들간 공동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그 비자금의 색출과 환수를 가로막는 강력한 방어막으로 기능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씨가 자신의 전재산을 ‘29만1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한 것도 이런 공생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의 한 표현인 셈이다.
지금 6월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 등 전 전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관련 법안이 5건 올라와 있다.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페이퍼컴퍼니 관련자들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전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용기와 몸을 던지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씨 은닉재산 환수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도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벽을 허물고 실시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해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고리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모가 밝혀질지 기대된다.
그러나 과거 여러 차례 들끓었던 여론과 당국의 비자금 환수노력을 비웃듯 빠져나갔던 그가 이번에는 손을 들 것이라고 성급히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런만큼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필요한 법제정이라면 빠른 속도로 이를 추진해 국민의 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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