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담합이 용이한 것이 또한 턴키제도이다.
경기가 어렵고 경쟁사가 많아질 때마다 수주금액이 60%, 50% 이하로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결국 이들 대기업에 하청을 받아 연명하는 중소기업들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부도를 맞게 된다.
입찰비리와 담합, 그리고 덤핑수주로 품질저하가 지속되자 국토해양부는 턴키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전문가회의를 시계추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공정성은 제자리걸음이고 지자체는 오히려 공정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위원의 전문성은 높아져야 하나 공무원의 인사제도로 전문성도 상실되고 자리를 떠나면 그뿐으로 책임성도 사라진 현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조달청이 계약심사에 공정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사회민간단체를 감시원으로 참여시켰다.
정부발주공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형공사의 심의절차에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같은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들을 심의과정 중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수년 전부터 대형공사를 많이 하는 기관에 심의제도 개선 시마다 제안하고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수장들이나 부서장들은 전문성도 없는데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냐며 거절하고 무시했던 사항이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기술연구심의에서도 이같은 비전문가를 등장시켜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당락에 항의하는 민원에 대한 검증적 역할을 하자고 환경산업기술원등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하고 미래사회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은 직종으로 그 어떤 단체보다 사회단체가 꼽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해도 진행과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부각되고 이를 사회에 전달하는데 소신껏 발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실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단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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