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전형적인 님비 현상 증가 논란
[충일논단] 전형적인 님비 현상 증가 논란
  • 송낙인 서부취재본부 본부장
  • 승인 2013.10.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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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로는 혐오시설로 일컬어지는 핵(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화장장 등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내 뒷마당에라도 안 된다.’라는 의미의 님비(NIMBY)현상과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라는 의미의 바나나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각 ‘Not in My Backyard’와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라는 영어 구절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국가나 지방 등 전체적으로는 마약 퇴치, 원전수거물처리, 쓰레기 매립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물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이라 할 수 있다.
선진산업국가들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는 전형적인 님비증후군의 사례로 제3세계 즉 아프리카, 남미에 이어 구동구권 국가와 구소련연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님비나 바나나현상과는 반대로 세수원 확보나 지역발전을 이유로 자기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을 ‘Please in My Frontyard’의 머리글자를 따 임피(IMFY) 또는 핌피(PIMFY)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내 앞 마당이라도 좋으니 제발…’이라는 의미로서 행정구역 조정, 정수장 관리, 청사 유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장, 스키장, 골프장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충남 서산의 장동 지역에 쓰레기장 설치, 태안 안면도에 설치하려고 했던 원전수거물(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번에도 유치 희망지역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원전수거물의 관리시설이 전북 부안군이 유치를 자진신청하게 된 것은 수조원을 지역개발에 직간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당근’ 작전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역시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군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강행함으로써 단독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한 일부 주민들은 님비증후군의 포로였을까?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치신청을 강행한 부안군은 핌피증후군의 포로였을까? 보존과 개발 또는 환경과 경제 간의 딜레마를 결단 또는 독단으로 마무리 지은 부안군은 위대한 결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한 독재자가 될 것인가? 이 궁금증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지켜보고 싶은 심정이다.
일부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도 다른 지역에 건설된 송전탑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양의 전력 사용량은 비슷한 인구 규모 도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님비(NIMBY)현상’이라는 지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게 될 전력을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송전탑 중 밀양 구간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 자기 지역이기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 환경단체나 통진당 등 꾀임에 속아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님비현상을 자제하고 국가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임피(IMFY) 또는 핌피(PIMFY)현상이 일어나도록 정치권과 종북세력들도 합심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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