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35억원(9.5%) 증가됐고 최종예산 대비 1090억원(5.4%)이 감소한 1만8798억원 규모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만8289억원, 교수학습활동 수입, 자산수입등 자체 수입 428억원, 국고부담지방교육채 8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2008년도 예산은 기존의 품목별, 기관별 예산편성 방식에서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교육분야를 크게 12개 정책사업, 80개 단위사업, 26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해 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의거 편성됐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인적자원 운용 1만1795억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958억원 , 교육격차해소 559억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298억원,학교재정지원 관리 300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1292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평생교육 33억원, 직업교육 7억원, 교육행정 일반 317억원, 기관운영 관리 128억원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80억원, 예비비 및 기타 126억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학교 현장중심의 예산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반영에 역점을 두었다.
▲ 학교 현장중심의 예산 지원
일선학교의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각종 시설관리 용역비 등 공공요금 부담 해소와 정보화사업비 지원, 책걸상교체, 통학차량 운영 등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모두 3005억원을 편성했다.
▲ 농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 학교신설과 교실증개축 및 다목적 강당 신축 등 학교 일반시설과 화장실개선, 교실 냉ㆍ난방개선 사업에 1292억원을 투자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시설확충에 노력했다.
특히 화장실개선 및 교실 냉난방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교육가족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농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됐다.
▲ 교수학습활동지원 강화
유아ㆍ특수교육, 영재ㆍ과학ㆍ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강화, 전문계고 육성지원, 학력신장, 방과후 학교운영 등 학습활동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957억원을 계상해 특기적성 및 논리적 사고능력 신장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 되도록 노력했다.
▲ 교육복지 실현 강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ㆍ급식비ㆍ정보화 지원과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운영, 농어촌지역중심학교 운영 및 농산어촌 우수교 운영 등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559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 재정자립도 고려한 지역 균형지원
15개 시ㆍ군교육청에 학생수 등 규모에 따라 재량사업비 70억원을 차등 지원한 것과는 별도로 도시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과 시ㆍ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역 균형지원을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도시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도록 했다.
충남교육청 이우룡 행정지원과장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됐던 학교기본운영비 인상 지원, 각종 시설사업 지원으로 학생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학력신장을 도모,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도움을 주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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