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일 전날 밤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한 4자회담 합의사항을 추인했다.
이번 4자회담 합의사항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위 설치 ▲지방자치선거, 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는 내용이다.
또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와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처리할 예정이며 정개특위는 내년도 1월 31일까지로 활동시한을 정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그룹이 있어 진통을 겪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합의에 대해 “예산안 등의 통과를 위해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우리가 합의해 준 특위는 개혁 특위가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고 당 지도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의총 종료 직후 “격론을 벌였는데 그걸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보자고 하고 일단 추인을 했다.”며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로) 안보가 밀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오를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의) 정치관여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테러방지, 대공강화 등 취약한 부분을 국제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며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다음 한 발을 나가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 도입 시기와 대상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지도부의 합의안에 ‘담보’가 없다며 비판적 의견이 쏟아졌지만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해 합의내용을 수용했다.
다만 미진했던 대선관련 사건 원샷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단 전체 명의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 대다수가 특검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뜻으로 (합의문 내용을)이해했다.”며 “이런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가열찬 지도부의 협상과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국정원개혁 특위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내 국정원 특위 위원들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전직 당 대표급 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의원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전반적으로 중량감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