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인근까지 포함하는 확대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2시간 40분 가량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에서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KADIZ 확대의 당위성 등을 설명한 뒤 열렸다.
정부가 확정한 최종안은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따르게 되면 지난 44년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던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와 거제도 남방 홍도 인근 상공까지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비행정보구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고 국가 간 중첩구역이 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는 관할수역 안에 있고 해양과학기지도 있다. 당연히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돼야 한다. 홍도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따른다 해도 한·중·일 세 나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략 이어도 남방 235㎞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 나라 사이에 또 다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박 대통령과 바이든 미 부통령의 접견 뒤 브리핑에서 “양측은 앞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력은 국제규범과 관행을 다 염두에 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