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림을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방분권이 참여정부 내내 전혀 시행되지 않아 전국지자체가 자율권 제약과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모임을 통해 국가가 예산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이 심각하고 참여정부가 초기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8일 협의회는 모임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가 임기 말에 가까운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은 물론 단 하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아직도 8:2를 유지함으로써 참여정부 들어 전혀 개선된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자치권을 제약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까지 지방에 전가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지방분권에 중앙이 중복관여하면서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을 주도하면서 분권의 주체인 지방정부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이번 모임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이라는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 제시,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방안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권의 확보·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실행여부가 주목을 끌 전망이다.
더구나 지역경제개발과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주체인 전국 시·도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국정운영을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국가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대응이 기대된다.
이번 협의회는 29일 2007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가 열리는 제주도에서 열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하며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 정부 공동대응을 결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 소요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3일 발표한 지방4대 협의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공동성명서 요구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직접 방문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