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노력이 새해부터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가를 줄이겠다는 정부가 효율적인 실효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요금 안정을 약속하고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적지않은 시스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이는 원가절감이 요금인하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속내는 인상폭 최소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인데 시간이 문제다.
이미 높은 수준의 압박을 받고있는 각 부문의 압력이 거센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원가부담을 줄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물가인상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중 강도 높은 구조조정계획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한다.
부채감축계획이 타당하면 정부는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기료, 가스료, 광역 상수도료,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5개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 지를 조세재정연구원 등 제3기관이 검증한다.
개별 요금별 산정기준을 만들고 인건비,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원가절감 가능성 등도 자세히 검토된다.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 인하 방안도 연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금인상이 이뤄진다. 부채감축계획은 1분기 중 확정되고 원가검증도 늦어야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런 속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물가압박을 피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더구나 공공요금 인상여부는 모든 작업이 마무리돼야 알 수 있고 이에따른 억제효과가 나올 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들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은 막을 수 없다는 회의론이 적지않다.
분석해보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요금이 공공기관 부채의 큰 문제로 드러날 것이고 이 논리라면 (요금을) 자연스럽게 올리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소폭씩 인상하더라도 물가인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또한 부담용인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오름세 분산이 되더라도 물가인상 자체를 막기 어렵게 된다.
정부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번 계획을 근거로 보다 세밀한 분석과 함께 시행강도를 조절하는 추가 대안마련에도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