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를 대처하는 데 있어 최우선 방법은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과거부터 대형사고들을 보면 사전에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사후처리가 미흡했던 것들이 많다. 올해는 그런 관행부터 바꾸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금융사 전화영업(텔레마케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스팸 불법광고와 스미싱 범죄 확산 등을 들어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해서는 “방역현장의 문제점을 매일 점검하고 보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