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대박이라 표현한 것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의미를 두고한 말일 게다. 이는 흡수통일도 아니고 경제적 이유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통일이 될 경우 전무후무한 큰 이득이 돌아온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자연히 그냥 얻게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자.
우리는 무엇보다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통일로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리하여 드디어 통일을 만들어 내게 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대단히 큰, 그래서 가히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이득, 편익,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은 거시경제적 구도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 후 10년 기간 남측 GDP의 7% 내외다. 그런데 이득은 같은 10년 기간에 남한 측만 별도로 놓고 볼 때 매년 11% 내외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얻어 낼 수가 있다. 이 부분만으로도 대박이다. 그런데 이득은 다른 기간에서도 아주 많이 나온다.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은 통일 시점에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과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 가히 대박으로 나타나는 이득, 그리고 그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경제성장 내지 경제발전으로부터 오는 이득 등이다. 통일과 함께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비용의 소멸 부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는 피할 수 없이 계속 치를 수밖에 없었던 부담, 비용은 더 이상 부담하거나 치를 필요가 없게 된다.
그 위에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하여 남측에서는 매년 11% 내외의 경제 성장, 북측에서는 식량부족 상태, 쉽게 말하자면 굶주리는 상태로부터 통일 시점에서의 남측 1인당 소득수준보다도 더 높은 경제수준으로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꿈같은 탈바꿈을 겪게 된다. 통일을 마무리 하는 그 기간 동안 세금 폭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자리는 오히려 넘쳐 난다.
그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멈추어 서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탄력을 받아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의 활성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형태로 가게된다.
그러면 어떻게 남측에서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성장을 이끌게 되는가? 그 추동력의 비밀은 바로 바이코리안 정책에 있다.
여기에 동태적 경제 움직임에 따르는 승수 효과와 생산량의 획기적 증가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국제경쟁력 상승과 수출증가, 그리고 북측 지역의 지하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 활용에 따르는 남북 간 보완성 등 다양한 형태로 시너지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환상적인 경제성장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쓸 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통일 후 10년의 남북소득조정기간에는 남북을 경제 분야에 한하여 분리관리, 군사비 지출은 남한 GDP의 1%선으로, 북측에 필요한 실물자본은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라 모두 남한에서 생산 공급 그리고 북측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 국유제는 계속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통일은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희망이고 계획이다. 그런 전제하에서만이 갖는 것이 꿈일진대 그러나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온다는 강력한 동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희망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의 변혁과 한반도의 변화에 맞춰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연한 준비가 문제다. 더 많이 더 소상히 정부가 국민에 이런 변화와 환경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대박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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