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100년 넘게 사용하면서 훼손·마모 등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GPS 등 첨단 장비를 이용,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북구는 2013년도부터 추진돼온 성거읍 오색당지구에 이어 토지의 실지현형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성환읍 성환리 355-5번지 일원(신선지구) 258필지 7만8810㎡를 2014년도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서북구는 신선지구 재조사와 함께 연차적으로 서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구는 신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4월 16일까지 청취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강용률 지적관리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사업지구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정금 징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주민간의 고질적인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이 감소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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