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공화국이 러시아 합병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러시아가 합병작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우리가 반대의 입장을 공식화 했다.
미국 등 서방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 사태를 두고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정리한 우리의 경우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크림 독립의 배후라며 푸틴 대통령 측근들의 자산을 동결했고, 푸틴 대통령은 ‘크림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양측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자국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세계 외교가는 미·러 대립을 ‘신(新) 냉전’(New cold war) 시대의 도래로 진단하며, 자칫 군사적 대립에 이어 세계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의 경제와 외교도 곤경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크림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양측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크림반도를 포기하기 힘들 만큼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서방의 제재 방안이 선언적이어서 무력 충돌 등 극단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서방국이 러시아에 제재 강도를 더 높이고, 러시아가 이에 강력 대응하면 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서방국은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축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크림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의 외교에 적지않은 과제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신 냉전 구도의 여파로 러시아가 서방국과 맺은 핵(核) 감축 협정을 파기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사태가 악화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적 스탠스를 잡기 힘들다는 뜻이다. 크림 사태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대가로 영토주권을 가졌지만 침공받은 것을 전례 삼아 핵을 더 움켜쥐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도 우려된다. 크림 사태가 군사·외교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세계경제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루블화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러시아의 국채 금리는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터키와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등 신흥국의 금융 위기가 재연되고 우리의 금융시장도 그 사정권에 들 우려가 크다. 20~21일에 EU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을 차단하는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는 여파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크림발(發) 국제 질서 재편과 경제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