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시기상조지만 3국 회담에는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사진을 함께 찍고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18일 일본 의회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일 간)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핵안보회의 과정에서 세 정상만 따로 짧게 만나 북핵 문제 같은 큰 현안 위주로 대화를 나누는 약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마디로 상징적 회담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3국회담에 안팎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중재로 최악의 국면인 한ㆍ일 관계를 개선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의회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ㆍ일 간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했다. 3국 회담을 한ㆍ일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권유로 3국 회담에 응하지만 양자 정상회담을 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최근의 대화 움직임이 다음 달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을 겨냥해 사실상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대화의 한계를 말해준다. 아베 정부는 고노 담화를 승계한다고 했으나 검증 작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독도 문제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있어서도 하등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헤이그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더라도 북핵 대응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의 대화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침략과 제국주의 역사를 미화하는 아베 총리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목엣가시처럼 다른 중요한 현안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역사 일탈이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당당히 짚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