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감소와 청년실업률의 하락장기화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위축등과 어우러져 경기침체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걱정이다.
환율에 대한 걱정은 온 나라의 시선이 세월호 참사에 쏠린 사이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3월 1080원대였던 환율은 두 달 새 60원 급락해 1020원대를 맴돌고 있다. 당국의 직간접 개입에도 환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는다.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로 시장에 달러공급 물량이 많은 데다 외국인의 주식매수와 글로벌 달러약세 등 대내외적 요인도 원화강세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가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다. 이들 기업이 예상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1038원. 현재 환율이 1020원대이고, 이미 낮아진 환율은 3~6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
하반기 상황도 좋지 않다. 오는 10~11월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미국이 달러화가 강세로돌아서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에 통화절상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주요 경상수지 흑자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원화가 2~8% 저평가돼 있고,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환율하락의 여파가 하반기에 본격화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올해 평균환율이 1000원이면 경제성장률은 3.3%로 내려가리란 전망도 나와 있다. 정부(3.9%)ㆍ한국은행(4.0%)의 성장률 전망에 한참 못 미친다. 대기업들은 나름 헤쳐 나가지만 환리스크 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 수출업체들이 걱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형화된 청년실업률 역시 낮은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실업자 수의 3배가 넘는 3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지만 여기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공식 실업자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했다.
‘사실상 실업자’는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자를 말한다. 통계청이 집계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2671만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3.9%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실제적인 실업률은 11.1%로 올라간다.
사실상 실업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97만8000명, 2013년 298만4000명에서 올해는 316만명으로 3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도 2012년 10.9%, 2013년 10.8%에서 올해 11%대로 상승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3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가 56만5000명, 59세 이하 인구 가운데 일이 없어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쉬었음’이 86만2000명, 구직단념자가 37만명이다.
실업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일자리 증가가 미미한데다 그나마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고학력자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의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제한돼 있어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다.
일자리가 생겨도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이기 때문에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넘쳐도 사람이 없고, 대기업은 사람은 넘치는데 일자리가 없다. 이런 ‘미스 매치’를 해결하려면 고용시장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
환율대비에 있어서는 정부가 중소업체에 대한 무역금융ㆍ보증지원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노동 유연성 제고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80%가 넘는 국민이 대학에 진학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에 목을 매는 관행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