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부업자 대출규모 급증, 국내 금융권도 사채시장에 대거 진입해 거대금융조직이 서민 목조르기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고금리 제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국내 시장에 국내외 자본침투가 적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일본과 미국 등 외국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작년 한해 대출 규모를 50%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으로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인 59개 대부업체는 작년 말 현재 대출잔액이 3조 42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1조 1572억원) 급증했다.
이는 외국계 대부업체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먹잇감으로 한 고리대자본의 사냥터가 된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도 대부시장에 전주노릇을 했으며, 46개의 상호저축은행은 지금까지도 최고 연48.5%의 고리대 영업을 해왔다. 캐피탈 및 카드사 등도 연 30%대의 고금리 사업에 혈안이 돼 있고 국내 대표적인 금융인 국민은행도 사채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너도 나도’ 고금리 시장에 군침을 흘린 배경에는 정부의 고금리 장려책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고금리 규제로 서민을 보호하기보다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이 대부시장에 진출해 국내 무등록 대부업자와 외국계 대부업체를 견제하면 고금리 피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이 같은 방침은 모든 금융기관의 고리대부업화만 초래 할 뿐이다.
정부는 고금리 장려책을 중단하고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금리 제한,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