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건축가, 기업인, 교수,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명과 김시형 부군수를 비롯한 인·허가 부서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 1건 및 신설규제 심사안건에 대한 심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과제는 ‘기존 공장건축물 건폐율 완화 요청 건’으로 부서에서 불수용한 과제 1건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산정 등에 관한 조례’신설규제 심사 건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전원 원안 가결키로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에 통보해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다.”며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시발점으로 매달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규제 심의 뿐 아니라 개선 의견 제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는 김시형 부군수 및 김석곤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반영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해 군수의 부의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