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2%대까지 낮아지면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가계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10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8천억 원이 늘어난 84조6천억원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형성되었고, 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중은행의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갚고자 대출자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분명히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저렴한 금리와 늘어난 한도를 이용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선 금융시장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존재한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약 50%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상은변동금리 대출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금리가 하락하면 변동금리인 대출금리도 하락하여 가계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기관의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할 때는대출금리가 상승하여 가계부담이 늘고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럴 경우 가계의 이자비용 지출 부담으로 소비를 제약하여 경제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계부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먼저 금리변동에 취약하지 않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늘려 꾸준히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금리가 상승할 때 보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때 대출을 받는 소비자라면 더욱 더 꼼꼼하게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하여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하며,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금리차이라도 이자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조건에서 가장 저렴한 은행을 찾아나서는 스마트함이 필요한데,이럴때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무료로 확인이 가능한 뱅크-몰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저금리 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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