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확정하면서 예타(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문제를 슬그머니 뒤집고 나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시장은 15일 실·국장과 주간 업무 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예비 타당성 재조사는 트램 방식 확정에 따라 당연히 예상된 문제”라며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대전시 입장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 4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확정 기자회견에서 예타 재조사에 따른 공기 지연을 지적하자 재조사는 없을 것이란 답변을 열흘 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권 시장은 “진잠-중리-유성을 잇는 당초 노선 계획에서 건설방식만 변경해 정부 예비 타당성 재조사 등 추가 절차 없이,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전시 관계자들이 국토부를 방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을 기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방식 트램으로 변경하게 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예타를 통과한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와 노면방식의 트램은 사업방식이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예타 재조사를 언급했다.
결국 기존 예타를 통과한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와 노면방식의 트램은 사업방식이 완전히 달라 ‘예타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난항을 예고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어서 사업 추진이 원점에서 시작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대전시는 노면 트램으로 건설방식과 기종을 변경해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20% 이내 변경 시’ 예타 면제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는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건설방식과 기종이 바뀌면 수요 분석, 변경된 노선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다시 돼야 한다.
또 트램으로 바뀌면 속도 차이 때문에 일일 수요 예측 확보를 위한 노선 변경에 따른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이 처럼 권 시장의 예측이 빗나가자 권 시장은 15일 실·국장 업무회의에서 종전 입장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예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권 시장은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인 시민경청위원회가 예타 면제를 전제로 트램 추진을 밝힌 것과도 반하는 것이어서 경박한 결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재예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강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