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남대문 캠프 사무소에서 희망교육을 만드는 12가지 약속이란 교육정책 발표회를 갖고 “평준화지역의 국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차별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사립학교는 자율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선발도 자율권을 주고 학생도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사립학교가 일시에 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제도로 간다고 해서 곧바로 사립학교 전체가 평준화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43조원 규모인 교육재정을 2012년까지 2배로 확충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6%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부문 구조개편과 효율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10% 예산 절감액을 교육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교사학습년제 도입 등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을 공약했다.
특히 교원평가제를 확대실시해 부적격자로 명확하게 판명되는 경우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선택권 일부를 부여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학교별로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내신·수능·논술 적용비율의 자율적 선택(1단계), 본고사를 제외한 대학별 전형의 허용(2단계), 본고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학별 전형 허용(3단계) 등 단계적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