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 방안을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이후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이를 다시 추진키로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내리는 방향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한 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때문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기획단까지 구성해 만든 개선안을 발표 예정 하루 전날 포기 선언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개혁단까지 해체하기로 하면서 거센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통령 선거를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번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정책의 절차와 신뢰, 투명성까지 무시한 정부가 그러나 이를 다시 재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많다.
이런 재추진 발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건보료 체계 개편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 대표가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보료 체계 개편 작업이 연내에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보료 체계는 공정성과 합리성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집 한 채와 자동차가 있으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 바로잡는 문제는 개혁의 일환이고 또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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