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와 관련 “가능한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서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언제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까지 했음에도 ‘연내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없다’, ‘개편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불신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문 장관은 “가입자간 형평성이 목적이지만 개선안 모형 중 몇 가지는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보험료 증감세대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뒤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논의한 적이 없다.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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