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제도는 2005년 4월 폐지되어 현재 과거기준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불량자를 대신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관리하고 있는 바 이번 수치는 지난 2003년의 372만명보다 106만 명이나 줄어들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참여정부 4년간 신용불량자는 수는 최대 47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질적 제도시행이 잘못되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182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고 이들 중 153만명의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했다. 지난 2004년 이후 4년간 개인워크아웃제도, 희망모아프로그램, 상록수프로그램, 개인파산 등 각종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18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이들 중 상록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불량구제를 받은 29만명을 제외한 153만명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여 공식적인 신용불량정보(금융채무불이행정보)에서 이들의 수치가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감안한다면 2003년말 신용불량자수는 372만명 수준이었고 지난 4년동안 신용사면을 받은 153만명의 신용불량정보가 신용불량자기록 정보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었다면 9월 현재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219만명 미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 9월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266만명에 달해 참여정부 4년간 국내 신용불량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최대 47만명이나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의 신용불량자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일자리 제공 등 근본적인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제공한 일자리 수는 대통령공약 때 만들겠다고 공언한 일자리 수(250만개)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48.6%)는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는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돕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유일한 대안은 규제개혁, 시중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늘어나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정책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등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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