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 협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26일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문제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는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유무선 음성통화의 2만원대 무제한 사용 등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인가제 개선 등 통신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향에 대해 이달 말경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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