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높은 성장률도 물가급등하면 소용없다
[사설] 높은 성장률도 물가급등하면 소용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08.01.13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일 눈뜨면 치솟는 물가급등으로 서민허리가 휘고 가계압박이 위험수치를 향해 치솟고 있다.
각종 생활물가는 당연지사고 여기에 등록금,학원비 등 교육비와 은행융자 대출금리마저 치솟으며 삼중고를 겪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대응능력은 실종돼 망연자실 서민에게 이같은 고통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어 비난또한 적지않다.
정권말기와 새 정권의 출발이 엇갈리는 시기에 발생되는 이같은 악재가 이같은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해 교육물가는 지난 1997년이래 10년만에 최악의 부담가중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4배나 올랐으며 이런 부담은 유치원·대학·대학원 등의 납입금과 가정학습지 등 사교육비 물가가 주도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때문으로 특히 교육비가 전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생필품에 대한 지출처럼 거의 고정비용화 되면서 부담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쓴 가계비중도 올들어 고정금리부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고정금리부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2억원을 빌려 쓴 대출자가 이자율 급등으로 월 150여만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더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것에 우선해 물가잡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대로 두면 서민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져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을 높이려는 정부의 계획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물가를 낮추고 대출이자의 금리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체상품을 내놓는 등 발빠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금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상한 대출 출시를 약속했지만 수개월째 출시를 연기하면서 이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만큼 대출자의 금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 만큼 신속히 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치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물가급등을 방치하면 이런 것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왜 방관하고 있는가. 즉시 물가대책을 서둘러 주기를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