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에 30대주부가 아들과 함께 자살하는 등 채무로 인한 시달림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이번 새정부의 신용사면 대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단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않다.
물론 빚탕감에 어려움이 적지않을 터이지만 현 채무자들의 고통을 정부가 이해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채무독촉으로 자살에 이르는 등 이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과중채무자와 금융소외자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길거리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카드사·대부업체 등에 고금리를 보장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보수정치권이 실질적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기존의 정책인 배드뱅크 등도 가혹한 채무조정이 문제로 시행 1년만에 20%의 탈락률을 보이는 등 상환능력에 비해 가혹한 채무조정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상당수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만큼 채무자의 사정이 대폭 반영되지 않으면 신용회복기금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신용사면 정책 역시 소리만 요란할 뿐 알멩이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신용회복기금(가칭)을 설립해 금융 소외자의 채무를 매입하고, 개인별 협의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 역시 원금 탕감 논란으로 후퇴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당선자는 법원 중심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의 활성화와 고금리 척결을 중심 과제로 설정해야 하고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서민을 위해 공적금융·대안금융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