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도적 한계 대안 마련해야”
권선택 대전시장은 임기 중 잇따른 인사파문이 일자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제도의 철회를 시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권 시장 입장이 표명되자 시민사회단체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대안을 마련, 보완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청문간담회 논란은 지난 24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권 시장은 이날 인사청문간담회와 관련된 질문에 “내 자신과 의도한 방향과 맞지 않다. 제도적 한계가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적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면 또 다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와 협의해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조건을 달았느나 사실상 인사청문간담회 철회로 해석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인사청문간담회는 폐지돼야 할 잘못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드러난 만큼, 제도를 폐지하지 말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폐론이 제기된 인사청문간담회는 이를 운영해 온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책임이 크다.
대전시의회는 5번의 인사청문간담회를 거치면서 문제가 제기된 후보가 4명이나 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장의 입맛에 맞게 천거한 후보자들을 기관장으로 ‘적격하다’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좁은 인재풀로 제대로 된 기관장 후보를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오른 인사가 최근 직원 부정채용 사건으로 구속돼 취임 6개월 만에 해임됐다.
이처럼 민선 6기 전반기 내내 문제점이 노출되자 최근 대전시의회의 김동섭 시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대전시가 공사, 공단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 뒤에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전시가 역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 시장은 인사청문간담회의 대상을 정무부시장까지 확대해 실천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