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맡는등 여소야대 정국 속에 개원한다. 원구성도 이루지 못한채 기대했던 정당 간 협치가 파열음을 내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상시청문회법의 청와대 거부권으로 여야 간 대치속에 4년 임기의 국회가 문을 연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음 달 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하고 이어 7일부터 사흘간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게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그간 원구성 협상을 통해 의장단 구성 및 18개의 상임위 구성 등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큰 이견차를 나타내 규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주목된다.
원구성 협상과정을 통해 대전에서 내리 5선을 한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의 국회의장에 오를지 여부와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충청권의 3선 이상 여야 중진의원들이 발탁될 지도 관심사다. 20대 국회는 지난 4·13총선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로 바뀌어 지난 19대 국회와는 정반대의 정국기류 속에 1당인 더민주당은 되찾은 12년 만의 1당 구조를 십분 활용,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또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양당 독주를 차단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당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참패와 친박, 비박 간의 당내 갈등이 혼재한 가운데 내달 2일쯤 추인되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 중심의 새로운 당 개혁팀을 위주로 내부혁신과 제20대 구성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산뜻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상시 청문회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거부되면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날카로운 대치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9대 국회 막판 정부가 국회와 기싸움에 나서면서 20대 국회 역시 초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대 국회 초반에도 후유증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야당들과 대화로 원구성협상을 원만하게 끝내 국회가 정상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두 야당도 여야정의 갈등상태와는 무관하게 3당의 합의대로 원구성 협상은 정상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지만 별개로 원구성 협상은 합의 내용처럼 내달 9일까지 개원 시기를 맞추는데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20대 국회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소한 투트랙(정치쟁점과 원구성협상)으로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