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속정과 어선이 27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우리 군이 경고통신에 이어 40㎜ 함포 5발로 경고사격하자 북쪽으로 돌아갔다.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지난 2월 8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데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유도를 비난하면서 책임을 우리 쪽에 돌리는 등 억지를 부렸다.
이런 대치 상황속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코너에 몰리자 국제 공조에 균열을 내고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남북 간 대화의 카드를 또 꺼냈다.
북한의 의도는 뻔해 보이지만 우리도 북한의 대화 제의를 즉각 거부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선 보다 깊은 전략적 검토도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 2월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 때 폐쇄한 군 통신선을 살려 이번에 남북 간 대화 통지문을 보내왔다.
협박 의도가 담겨 있긴 하지만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남북 간에 대화 채널은 그래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우리 정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는 않치만 그래도  비핵화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핵개발을 계속하고 김정은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일축했다. 때문에 비핵화 얘기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는 어렵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 총장은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 그 너머 지역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릴 수 있다”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뻔해 보이지만 대화 제의를 즉각 거부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선 보다 깊은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북한은 착각속에 있는 것은 여전하다. 남북 간 대화를 늘어놓아도 본질이 바뀌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은 핵 포기는 저버리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곤혹스러운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 등을 의제로 임할 것이 뻔하다.
북한은 언제든지 시늉만 낼 뿐이지 핵포기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말로만 대화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핵 포기를 먼저 거론한 뒤 대화를 제의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화 공세가 비핵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제의하는 행태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견해이다. 북한은 틈만 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는데 그들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태도 변화없이 무조건 군사회담부터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속보이는 군사회담 제안은 착각이다. 북한은 핵을 고집하는 한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하루빨리 깨닫고 항시 열려 있는 남북 간 대화의 마당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비핵화 없이 대화공세를 펴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우리 측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퍼뜨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북한이 파탄낸 남북대화를 복원하려면 비핵화가 필수 요건인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의미없는 대화공세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