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 8개시군의 지난해 하반기 물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된 금강 백제보∼보령댐 도수로가 4개월째 중단된 가운데 기재부와 수자원공사가 건설비 분담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 서해안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8개 시·군 일대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던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 제한 급수까지 단행하며 금강의 물을 관로를 통해 공급하는 도수로를 만들었으나, 최근 보령댐에 물부족이 해소된 상태다.
기재부와 수자원공사는 그러나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사업비 625억 원을 놓고 상대가 더 내야한다며 맞서다가 KDI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 결과를 내야 했지만 기재부와 수자원공사가 상대의 분담을 놓여야 한다고 맞서 두 달이나 밀린 것이다.
이같이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사업비분담을 놓고 이견은 보이는 것은 도수로 사업비는 4대강 사업 성과 측면에서 전액 국비를 투입해 추진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예산 배정을 앞두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자원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재부는 분담비율 ‘50대 50’으로, 이를 수자원공사가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KDI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비중 5.6조 원을 부담하게 한 정부가 앞으로 진행될 4대강 관련 사업 비용을 또다시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기재부는 도수로 시설 역시 수도·댐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투입 비율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도수로 시설 설치에 따른 보령댐의 생활 및 공업용수 판매수익과 전기판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도수로는 가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령댐 수위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수공은 장기적으로 도수로를 무료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건설비 625억 원 투입된 도수로는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한 채 4개월째 운영이 중단됐다.
수자원공사의 주장처럼 보령댐 수위가 올라오자 도수로를 가동할 필요가 없어져 기재부가 예상한 편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도수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령댐 저수량을 유지할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보고 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