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위 신뢰있는 일 추진이 필요하다
[사설]인수위 신뢰있는 일 추진이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08.0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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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의 정권출범을 앞둔 인수위 활동이 잇단 반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같은 인수작업 난항은 여야간 정권교체로 갈등요인이 늘어난데다 너무 급작스런 체제변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갈등은 현재 교육정책의 변화와 부처통폐합 등 사안이 적지않고 또 절차에 앞서 너무 급한 추진이 앞서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인수위가 이미 발표한 정책을 후퇴하는 등 인수작업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다.
더구나 4월초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재편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새 정권의 출범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더구나 사회갈등조정을 위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노총과의 불협화음이 야기되면서 이 당선인 정권이 벌써부터 편가르기를 하고있지 않느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새로 구상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3권이 분리된 우리 상황에서 이들 각 집단간의 조정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당선인과의 만남이 파기되면서 민주노총은 주한국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인 한 노동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심문제이며 더구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1노총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심세력인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항변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노동자단체와의 알려진 만남 연기 사유와 관련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출두 문제를 빌미 삼은 것도 옹졸하고 좀스러워 보인다.
그 뿐이 아니다. 영어몰입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들 걱정시켜놓더니 갑자기 아니라고 하고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하더니 정작 폐지한 건 과학기술부로 설익은 반복수정을 거듭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또 유류세와 휴대전화요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다가 해당 기업들이 반발하고 뒤늦게 부작용이 거론되자 없던 일로 했으며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해준다고 해서 금융소외자들 기대를 한껏 높여놓았다가 원금 탕감은 없고 여기에 쓸 돈도 없다고 며칠 만에 번복했고 산업평화정착TFT,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정책은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거둬들였다.
물론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이 인수위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침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저녁에 거둬들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곤란하다. 새정권은 국민이 선택한 정당이고 정부이니만큼 국민을 위해 신중하고 또 신뢰를 얻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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